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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법·정책·현장 소식 담은 2026 인포레터 1호 발행

등록일 : 2026-05-29 조회 : 291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Vol1. INFO LETTER. 지금 법·정책은? 디지털성범죄 대응 국내 법률·정책 현황 및 소식 AI 디지털성범죄 대응 정책 현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 지난 1월 22일자로 세계 최초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법에서는 인공지능 윤리와 안전성, 신뢰성 확보를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AI로 인한 디지털성범죄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항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한편,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의 ‘(91) AI 범죄 근절 및 대응 역량 강화’ 항목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관련 정책 권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권고사항은 AI 확산이 기술적 범죄에 악용되는 배경을 바탕으로, 피해자 중심의 대응 계획 수립과 법·제도 마련을 언급했습니다.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 수립('26년 2분기까지) 대응 계획은 예방-탐지-대응-복구 전 단계를 아우르는 AI 보안·복원 통합체계를 핵심축으로 하며, AI 악용 성범죄 등 국민에 직접 피해를 주는 범죄에 관해 피해 회복을 포함한 범정부적 대응체계와 상시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함. '26년 4분기까지 통신사·금융회사·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하는 AI 범죄 실시간 차단망 구축 '26년 4분기부터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차단-수사-심리 지원·법률 지원이 연계되는 원스톱 피해 지원체계를 운영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AI 활용 불법 정보 생성 및 유통으로 인한 피해 방지, 유해 AI 서비스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플랫폼 사업자 책임과 역할 명확화 및 AI 서비스의 이용자 권리를 보장하는 법·제도 마련('27년 4분기까지) 딥페이크 성범죄물 탐지·추적 및 삭제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계속적으로 확대 이외에도 현재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디성센터)는 AI 활용 디지털성범죄를 주제로 정책전문지를 발행할 예정에 있고, 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협력회의를 계획하는 등 중앙디성센터에서도 AI로 인한 디지털성범죄 위험에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식 최근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급증을 배경으로 발의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사 서비스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또는 유인 등의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디지털성범죄 관련 정황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등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제34조의2(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신고)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같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제47조의3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고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실제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고·삭제 의무가 부여된 해외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삭제 신고의무가 부여된 사례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은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적 틀을 제공하며, 소셜 미디어와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 딥페이크 관련 콘텐츠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된 불법 콘텐츠를 신속히 삭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해당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영국 방송통신규제기구(Ofcom)는 해당 기업에 최대 1,800만 파운드 또는 전 세계 수익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플랫폼 사업자가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해 기술을 개발한 사례 PhotoDNA는 2009년 마이크로소프트와 미국 다트머스 대학이 협력하여 개발한 이미지 해시 매칭 기술임. 이 기술은 식별된 아동 성착취 및 학대 이미지(CSEAI)의 중복을 찾아내 아동 성착취물 배포를 탐지, 차단 및 신고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됨. 마이크로소프트는 해당 기술을 자사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에 기증함과 동시에 자격을 갖춘 기관에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이밖에도 성평등가족부에서도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안전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아동·청소년 보호·지원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대응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 이정은, 오효정. (2025). 딥페이크 기반 허위정보 대응 정책 비교 연구: 한국의 정책 보완 방향. 정보관리학회지 2) PhotoDNA, [https://www.microsoft.com/en-us/photodna](https://www.microsoft.com/en-us/photodna) . 대신 읽어드립니다 디지털성범죄 관련 연구 및 간행물 요약정리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보고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성센터는 총 10,637명의 피해자에게 총 352,103건의 서비스를 지원하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올해 4월 발간된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보고서」를 통해 나타난 주요 통계와 그 내용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지원 피해자 수는 전년 대비 3.2% 증가했으며, 지원 건수는 5.9% 증가했습니다. 특히 2024년 이전부터 센터의 지원을 받아온 지속 지원 피해자가 전년 대비 26.3%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장기간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디지털성범죄의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5년 연령대별 비율 10대 미만 0.2% 연령 미상 1.4% 50대 2.6% 40대 4.2% 30대 14.0% 10대 28.5% 20대 49.1% 10대~20대 77.6% 연령대별 피해자 현황에선 10대와 20대가 전체 피해자의 7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이용이 활발한 저연령층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 능력이 높은 세대를 중심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촬영 피해는 전년 대비 7.8% 감소했으나 합성·편집 피해는 16.8%, 사이버 괴롭힘 피해는 26.6%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디지털 성범죄가 기술 기반 범죄로 다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합성·편집 피해의 경우 10대와 20대가 91.2%를 차지하는 등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2024년 300,237건 불법 유해사이트 43.0% 검색엔진 39.0% 소셜미디어 10.7% 클라우드 3.3% 커뮤니티 3.0% 스트리밍 0.6% 기타 0.4% 5.9% 증가 2025년 318,020건 불법 유해사이트 51.6% 검색엔진 25.3% 소셜미디어 13.5% 클라우드 4.0% 커뮤니티 3.6% 스트리밍 1.0% 기타 1.0% . 피해 지원 현황에 있어서 전체 지원 건수 352,103건 중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이 318,020건(90.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수요를 보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피해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5년에는 40,856건의 삭제지원이 있었습니다. 삭제지원은 불법 유해 사이트,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클라우드, 커뮤니티, 스트리밍 등지에서 이뤄졌고,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불법 유해 사이트에서의 삭제지원 건수는 전년 대비 26.9% 증가하였습니다. 국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 중심의 유포 행태가 심화되고 있음에 따라 중앙디성센터에서는 국외 서버 사이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 영국 인터넷감시재단(IWF)과의 삭제협력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국제협력을 통해 2025년에는 총 494건의 삭제지원을 수행했습니다. 3) 2021년 개정 및 시행된 「성폭력방지법」에 따름. 4) The 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및 실종·학대 방지를 위해 설립된 미국의 비영리단체로, 연방법에 의한 신고시스템(CyberTipline) 운영 5) Internet Watch Foundation : 영국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 지원기관이자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 핫라인 기관 바로가기(원문열람) . # 디지털 기반 젠더폭력 방지를 위한 AI 벤치마크 데이터셋 필요성 연구(202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애라·김정혜·김효정) 디지털성범죄의 많은 사례들을 통해 확인되듯이, 인공지능은 젠더기반폭력의 새로운 양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는 인공지능에 의한 젠더폭력 위험 방지 및 상용 인공지능의 잠재적 성적 침해 및 편향 가능성 검증에 대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인공지능 규제 논의는 그동안 모델의 성능, 알고리즘의 투명성, 편향 제거 등 기술적 요소에 집중되어왔으나, 젠더폭력이나 젠더편향을 포함하는 혐오, 폭력 등의 사회적 해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데이터 중심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는 인공지능의 성능과 윤리적 신뢰성은 근본적으로 학습 데이터의 품질에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벤치마크 데이터셋입니다. 개념 내용 AI 데이터셋 인공지능 모델(AI) 모델 학습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집합체를 의미. 벤치마크 데이터셋 여러 인공지능(AI) 모델의 성능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하기 위한 표준 데이터셋으로, 본 연구에서는 젠더폭력 방지 관점에서 벤치마크 데이터셋은 기술적 테스트를 넘어 사회적 안전 기준으로 기능해야 함을 언급함.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무엇이 ‘성희롱’이나 ‘혐오’로 간주 되는지, 어떤 맥락이 위험한 것으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설계하는가에 따라 인공지능 모델의 최종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실에서의 차별 예방 혹은 재생산 여부와도 관계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공동 연구 및 개발되는 대부분의 벤치마크는 영어권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과 기업들이 한국 문화 및 언어적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셋을 개발하고 있으나, 한국어 벤치마크는 여전히 영어권 데이터셋에 비해 규모가 작고, 딥페이크, 성적괴롭힘, 온라인 그루밍 등과 같은 젠더 기반 디지털 폭력과 관련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한국 사회의 특수한 젠더 갈등 양상, 온라인 커뮤니티 담론, 언어적 뉘앙스를 반영한 데이터셋에 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발자들은 젠더폭력 방지 목적을 반영한 벤치마크 데이터셋 구축에 있어서 공공주도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개발 현장에서 인공지능 윤리는 기술 발전의 후순위로 밀려나 있고, 윤리나 안전에 대한 가치판단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라 판단한 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혐오와 폭력 문제를 예방하는 것은 공공의 책무이며, 인공지능이 초래하는 새로운 시스템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구속력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어 환경과 국내 문화적 맥락에 특화된 벤치마크 데이터셋 구축이 그러합니다. 폭력이나 차별 등에 관한 데이터셋 구축은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필요한 일인 만큼, 정부 주도 벤치마크 데이터셋 구축해 오픈 소스 형태로 공개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기술 개발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안전한 인공지능 생태계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사 소식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학술행사·캠페인 소개 #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국내외 학술행사 개최 현황(표) 구분 주최 행사명 일시 내용 국내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6년 제1차 정책라운드테이블 - 젠더폭력 통합의 관점에서 피해자 중심의 디지털성범죄 지원체계는 어떻게 가능한가? 26.3.24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 제언 - 디지털성범죄 피해대응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 논의 바로가기(자료집) 국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AI 시대 디지털 젠더폭력 대응 정책의 전환 모색: 사후 조치에서 사전 예방으로 26.4.16 - 김애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디지털 젠더폭력 예방을 위한 성인지적 AI 설계 원칙 및 정책과제」 발표 - 정연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포 방지를 위한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 방안」 발표 - 한민경 경찰대학 교수 「AI 기반 성범죄의 법적 공백 진단과 새로운 규율 원칙의 탐색」 발표 - 김미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센터장 토론 참석 바로가기(자료집) . #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캠페인 유엔인구기금(UNFPA)의 bodyright 캠페인 지난 2021년 유엔인구기금(UNFPA)의 주도로 시작된 ‘bodyright(이하 바디라이트)’는 급증하는 디지털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신체 이미지 저작권 캠페인입니다. 바디라이트는 디지털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주장하고 요구하는 세계 최초의 저작권 표시로, 캠페인의 심볼인 ‘ⓑ’ 기호를 핵심으로 합니다. 이 캠페인은 많은 여성이 온라인상에서 딥페이크 등 신체 이미지 악용 피해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서 사람의 신체가 기업 로고나 지적 재산보다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유엔인구기금은 기존의 저작권(copyright) 심볼을 활용해 지적 재산을 보호하는 방식에 착안하여, 바디라이트의 심볼(ⓑ)을 제시했습니다. 사회가 지적 재산권을 지키는 방법을 찾아낸 것처럼,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 이미지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우리의 몸이 담긴 이미지가 음악이나 영화, 기업 로고만큼이나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캠페인은 기술 및 미디어 기업, 정부, 그리고 입법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사람의 신체 이미지에 대해 더욱 폭넓은 보호를 제공하도록 책임을 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참여 방법 해당 캠페인은 상시 캠페인으로, 온라인 상에 사진을 업로드 할 때 사진 속 신체부위에 바디라이트 심볼 ‘ⓑ’를 배치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앱에서 ‘bodyright’를 검색해 심볼 스티커를 적용하거나 캠페인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바디라이트 심볼과 슬로건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bodyright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해 캠페인을 전파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가기 6) UNFPA bodyright 캠페인 공식 홈페이지 - 캠페인 소개글 [https://www.unfpa.org/bodyright](https://www.unfpa.org/bodyright) 7) Kaitlyn McNab, “UNFPA Launches Bodyright Symbol to Demand Protection Against Digital Violence”, [https://www.teenvogue.com/story/unfpa-launches-bodyright-symbol-to-demand-protection-against-digital-violence](https://www.teenvogue.com/story/unfpa-launches-bodyright-symbol-to-demand-protection-against-digital-violence) 8) UNFPA bodyright 캠페인 공식 홈페이지 - FAQs 9) Kaitlyn McNab, 앞의 기사 10) UNFPA bodyright 캠페인 공식 홈페이지 - FAQs . 현장소식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소식 이모저모 #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사례 지역 공백을 넘어: 찾아가는 피해자 지원망 강원도 내 상담소 미설치 시·군의 경우, 디지털성범죄 피해 발생 시 초기 신고·접수 단계에서의 어려움이 있고, 미설치 지역의 학교들은 강원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강원 디성센터)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에 따라 강원디성센터는 홍보 물품을 통해 센터를 홍보하고, 지역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경찰서와의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캠페인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강원디성센터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 운영을 통해 사업을 단계별로 완수해나가고 있습니다. (강원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시민이 만드는 안전한 온라인 대전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대전디성센터)는 지역사회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및 안전한 온라인 환경 구축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사이버감시단' 사업을 운영중입니다. 사이버감시단은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 주요 디지털플랫폼을 모니터링해 불법 촬영물 모니터링 및 신고, 삭제, 접속차단 요청을 수행하는 시민 주도형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민이 모니터링의 주체가 됨으로써 디지털성범죄의 실태를 직접 발굴하고, 지역공동체에 공유해 디지털 시민성의 윤리적 실천 태도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의의가 있습니다. 더불어 대전디성센터에서는 단원들의 소진방지 및 보호를 위한 정기적 집단상담과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전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소식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예방 캠페인 오는 6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함께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예방 캠페인을 공동 운영할 예정입니다. 디지털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운영 지침 및 법 개정 방안 연구 피해 촬영물 삭제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구상권 행사 기준·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권역별 디지털성범죄 수사연계 강화 워크숍 오는 6월, 전국 17개 지역디성센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함께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협력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권역별 연계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앙-지역 디성센터 시스템 및 기술 협업 디지털성범죄STOP 누리집의 안정적 운영과 중앙-지역 간 일관된 피해지원 체계 구축 및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협업·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2025년에 이어 2026년 인포레터 1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인포레터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종사자들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정책‧법률 이해도 제고와 디지털 환경 및 디지털성범죄 유형 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법‧정책 동향, 연구 및 간행물 요약,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행사 및 현장 소식을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핵심만 간결하게 담았습니다.

인포레터는 2026년 한 해 동안 4회 온라인 발행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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