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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인신매매

  1. 홈

  • 인신매매의 정의

    • 인신매매등이란?

      • 인신매매방지법상 “인신매매등”이란(인신매매방지법 제2조 제1호)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을 목적으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 실제 착취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착취에 대해 사전에 알고 동의하였더라도 착취를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 등 일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모집·운송·은닉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인신매매등에 해당

    • 법에서 정의하는 인신매매등은?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지표

    •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지표란?

      • 『인신매매방지법』 제13조에 따라 인신매매등 피해자의 조기 발견을 통해 인신매매등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지표

        •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지표

          • 행위
            • 모집
            • 운송
            • 은닉
            • 인계/인수
          • 수단
            • 위력
            • 위계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
          • 착취목적
            • 성매매와 성적착취
            • 노동력 착취
            • 장기적출 등 착취

  • 인신매매등 피해 지원

    • 피해자 지원 내용

      • 인신매매등 피해 지원 내용 표 - 상담지원, 취학지원, 취업지원, 법률지원, 의료비지원, 생계지원, 귀국지원 순으로 구성
        상담지원 인신매매등 피해 상담전화(1600-8248)/평일 10:00~17:00 운영
        취학지원 피해자등이 미성년인 경우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편입학 포함) 지원
        취업지원 피해자등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등 취업 지원
        법률지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
        의료비지원 의료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치료항목에 관한 의료비용 지원
        생계지원 피해자등에게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 및 금품 등을 지원
        귀국지원 해외에서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 국적자 및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피해자의 귀국지원
      • 인신매매등 피해 신고
        112 (경찰)
      • 인신매매등 피해 상담
        1600-8248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 인신매매 신고의무자 교육 내용

    • 관련근거

      • 『인신매매방지법』 제11조, 『인신매매방지법』 시행령 제5조
      •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과 보호·지원(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3년)

    • 교육대상자

      • 신고의무자(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등의 종사자)
      • 전담의료기관 종사자
      • 인신매매등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 출입국관리 공무원
      • 근로감독관, 선원근로감독관
      • 인신매매등 범죄의 수사 및 재판 관련 국가기관 종사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교육내용

      • 인신매매등의 유형 및 특징
      • 인신매매등 범죄의 주요 내용
      • 인신매매등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
      •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피해자 식별지표
      • 피해자 발견 시 신고 방법 및 보호 절차
      • 기타 인신매매등 예방 및 방지

    • 활용 가능 콘텐츠

      •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과 보호·지원(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4년)
        • 신고의무자 및 관련 종사자를 위한 법정의무교육 영상


  • 인신매매 관련자료 - 구분, 분류, 자료명, 출처, 바로가기 내용이 담겨있는 표
    번호 분류 자료명 출처 바로가기
    1 법률정보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2 홍보자료
    인신매매등 방지 안내 리플렛
    		 여성가족부 정책자료
    3 홍보자료
    인신매매의 개념이 '매매'에서 '착취'로 확대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 홍보자료
    4 홍보자료
    인신매매등 방지 안내 리플렛 (외국어)
    		 여성가족부 정책자료
    5 홍보자료
    인신매매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여성가족부 홍보자료
    6 정책자료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고시 제정
    		 여성가족부 행정규칙현황
    7 교육자료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과 보호·지원(동영상)
    		 여성가족부 통합교육자료
    8 홍보자료
    인신매매방지법 가이드북
    		 한국여성인권진흥원
    9 홍보자료
    아직도 #인신매매가 있다? (지식채널e)
    		 여성가족부 홍보자료
    10 정책자료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지표 외국어 번역 자료
    		 여성가족부 정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