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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매매‧성착취

  • 성매매‧성착취의 정의

  • 성매매‧성착취의 유형

      1. 01
        폭행, 협박, 위계 등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등
      2. 02
        감금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임신중절 등의 행위를 하게 한 경우
      3. 03
        고용관계 등으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 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4. 04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경우 등
      5. 05
        대가를 지급받는 성매매 알선 등
      6. 06
        신고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 방송매체 등에 공개한 경우
      7. 07
        성을 파는 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 소개, 알선 등을 할 목적으로 광고하는 경우
      8. 08
        성매매 행위자
      9. 09
        단순 성매매 알선 등
  • 성매매‧성착취 피해 지원 내용

    • 피해 신고·상담 및 지원내용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 안내 표 -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상담소, 자활지원센터
      대안교육 위탁기관 학업 지원, 사회적응강화 훈련 지원 등
      지원시설 숙식·상담 및 치료회복 의료·법률 및 직업훈련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주거 지원, 자립·자활 활동지원
      상담소 긴급구조·상담·의료· 법률 지원·지원시설 연계 성매매 예방 및 홍보활동 성매매 집결지 현장상담
      자활지원센터 자활상담, 직업훈련·취업· 진학교육·인턴십 등 자활프로그램
      1. 성매매 피해 발생
        (성매매피해자 등)
        1. 상담·연계여성긴급전화 1366
        2. 긴급구조·보호성매매피해상담소, 112경찰
        1. 상담·연계
          • 성매매피해 상담소
          • 112 경찰
        2. 긴급구조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일반, 청소년, 외국인)
        3. 자활
          • 자활지원센터
          • 대안교육위탁기관
  •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지원 내용

    • 피해 신고·상담 및 지원내용

      •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범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성착취물(촬영물), 성매매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또는 이를 예비·음모하는 경우(제7조, 제7조의2)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는 경우(제11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이를 유인·권유·강요하는 경우(제13조~제15조)
        •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경우. 또는 이러한 행위를 유인· 권유하는 경우 등(제15조의2)
      •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 운영 근거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 현황 : 전국 17개소 운영(광역시도 기준)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특성화센터(지적장애 또는 인지능력이 한정된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 지원 내용 : 성착취 피해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긴급 구조부터 자립·자활까지 맞춤형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긴급지원
        • 긴급구조
          위기상황 및 긴급구조
          요청 시 수사기관과 협력
        • 임시 보호
          당일 쉼터 입소 필요시 일시쉼터 또는 단기쉼터 등 보호시설 연계
        • 생계 및 생활지원
          교통비, 숙박비, 식사비, 약품,
          위생용품 등 제공
        통합지원
        • 상담
          1:1 개별상담,
          부모 및 가족상담
        • 심리지원
          심리평가,심리치료,심리상담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의료지원
          진료 및 처방,
          치료비 지원 및 병원 동행
        • 법률지원
          법률 정보 제공, 경찰서 및 법원 동행, 소견서 및 청원서 제출
        • 학업지원
          일반 및 특수학교, 검정고시 관련 정보 제공 및 학업 지원
        • 연계지원
          외부기관·외부지원 연계
        • 진로·취업 및 자립·자활 지원
          직업학교, 취업기관 등 관련기관 정보제공, 직업체험프로그램 연계
        • 사후 지원
          서비스 종결 이후 필요시 별도의 상담 및 욕구 파악
      • 지원 체계(절차)

        1. 상담의뢰
          • 경·검통지명단, 유관기관, 센터 아웃리치 등
        2. 긴급지원 필요여부
          1. 긴급구조 · 임시보호 · 생활지원
          1. 아니오
          2. 긴급지원 필요없음
          1. 통합지원상담, 심리, 의료, 법률, 학업, 진로·취업·자립·자활, 연계
          1. 종결
            • 필요시 사후지원
          1. 사후 모니터링
        필요시상담의뢰에서 바로 사후 모니터링까지 돌입
      • 청소년 성착취 피해 온라인 상담채널 디포유스 (d4youth)

        • 상담 방법 : 카카오톡, 라인, 엑스(구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디포유스 검색하고 메시지 발송 또는 1:1 채팅 신청
        • 카카오톡, 라인 : @d4youth / 엑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 @d4youth1020
          • 디포유스(d4youth) 카카오톡 QR코드(http://pf.kakao.com/_XaSxexj/chat?from=qr)
            카카오톡
          • 디포유스(d4youth) 라인 QR코드(https://line.me/R/ti/p/@061wuvat#~)
            라인
          • 디포유스(d4youth) 트위터 QR코드(https://x.com/i/flow/login?redirect_after_login=%2Fd4youth1020%2F)
            엑스(구 트위터)
          • 디포유스(d4youth) 인스타그램 QR코드(https://www.instagram.com/d4youth1020/)
            인스타그램
          • 디포유스(d4youth) 페이스북 QR코드(https://www.facebook.com/d4youth1020/?_rdr)
            페이스북
        • 운영 시간 : 평일 10:00~22:00 (점심시간 12:00~13:00)
        • 카카오톡, 라인 : @d4youth / 엑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 @d4youth1020
        • 지원 절차
        • 성착취 피해 온라인 상담

          1. 온라인 상담·지원 정보 제공
          2. 성착취 피해 지원 기관 연계
            • 심리상담, 의료지원
            • 수사 및 법률지원
            •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 진로 및 취업지원
          3. 긴급 상황시, 112(전화/문자) 안내
        • 운영: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청소년보호팀
    • 피해 신고 및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