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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온라인 유포 피해영상물 25만건 삭제 지원

  • 작성자기관홍보
  • 작성일2024-04-02
  • 조회1152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보도자료(보도시점 2024년 4월 2일 화요일 12시/배포 2024년 4월 2일 화요일 8시): 지난해 온라인 유포 피해영상물 25만건 삭제 지원-피해자 중 20대가 50%로 가장 많고, 남성 피해자도 26%.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사기관 핫라인 가동 등 ‘선제적 삭제지원’ 5만건 넘어 -성명 등 신상정보와 함께 유출된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전년대비 45.3%↑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 2018년 4월부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설치되어 경찰청, 방심위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촬영물 삭제를 지원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전문기관)가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24만5416건을 삭제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은 3일(수) 지난해 디성센터에서 지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양상과 피해 지원 현황 등을 분석한?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총 8,983명(전년 7,979명 대비 12.6% 증가)의 피해자가 디성센터에서 상담,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총 275,520건(전년 234,560건 대비 17.5% 증가)의 서비스 지원을 받았다. 지속적인 삭제지원시스템 고도화 노력에 더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선제적 점검을 통한 삭제지원(2023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선제적 삭제 35,725건/전년 대비 2.5% 증가), 수사기관(경찰청, 검찰청)과 협력강화(2023년 수사기관 연계 신원불상 피해자 지원 17,267건/전년 대비 24.6% 증가), 지역특화상담소 확대(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21년도 7개소→22년도 10개소→23년도 14개소)에 따른 연계 활성화로 서비스 지원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피해 지원 현황 표 - 연도, 피해자(명), 지원건수(합계, 상담지원, 삭제지원, 수사/법률 지원연계, 의료 지원연계) 순
연도 피해자(명) 지원 건수(건)
합계 상담지원 삭제지원 수사/법률 지원연계 의료 지원연계
2022 7,979 234,560 19,259 213,602 1,525 174
(100.0%) (8.2%) (91.1%) (0.6%) (0.1%)
2023 8,983 275,520 28,082 245,416 1,819 203
(100.0%) (10.2%) (89.1%) (0.6%) (0.1%)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피해자 현황: 2023년 디성센터에서 지원한 피해자 총 8,983명 중 여성은 6,663명(74.2%), 남성은 2,320명(2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10대(2,209명, 24.6%)와 20대(4,517명, 50.3%)가 전체의 74.9%인 6,726명으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보편화돼있는 저연령층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피해자 현황에 대한 자세한 수치는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피해자 현황 표 - 구분, 합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미상 순
    구분 합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미상(연령대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단위: 명 / 여러 해에 걸쳐 지원이 지속된 경우 중복 집계함
    2022 여성 6,007 (75.3%) 1,211 (15.2%) 1,093 (13.7%) 430 (5.4%) 131 (1.7%) 51 (0.6%) 3,091 (38.7%)
    남성 1,972 (24.7%) 212 (2.6%) 357 (4.5%) 104 (1.3%) 65 (0.8%) 71 (0.9%) 1,163 (14.6%)
    7,979 (100.0%) 1,423 (17.8%) 1,450 (18.2%) 534 (6.7%) 196 (2.5%) 122 (1.5%) 4,254 (53.3%)
    2023 여성 6,663 (74.2%) 1,848 (20.6%) 3,128 (34.8%) 788 (8.8%) 235 (2.6%) 89 (1.0%) 575 (6.4%)
    남성 2,320 (25.8%) 361 (4.0%) 1,389 (15.5%) 280 (3.1%) 131 (1.4%) 135 (1.5%) 24 (0.3%)
    8,983 (100.0%) 2,209 (24.6%) 4,517 (50.3%) 1,068 (11.9%) 366 (4.0%) 224 (2.5%) 599 (6.7%)
  • 피해자/가해자 관계 현황: 피해자­가해자 관계는 채팅상대?일회성 만남 등 일시적 관계가 3,391명(37.8%)으로 가장 많았고, 미상 2,059명(22.9%), 모르는 사람 1,868명(20.8%), 친밀한 관계 870명(9.7%), 사회적 관계 766명(8.5%), 가족관계 29명(0.3%) 순으로 나타났다.(피해자/가해자 관계 현황에 대한 자세한 수치는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피해자/가해자 관계 현황 표 - 연도, 합계, 일시적 관계, 모르는 사람, 친밀한 관계, 사회적 관계, 가족 관계, 미상 순
    연도 합계 일시적 관계 모르는 사람(가해자가 특정되었으나 피해자와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람) 친밀한 관계 사회적 관계 가족 관계 미상(수사기관 연계 신원불상 피해자 등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단위: 명 / 여러 해에 걸쳐 지원이 지속된 경우 중복 집계함
    2022 7,979 (100.0%) 2,295 (28.8%) 730 (9.1%) 603 (7.6%) 481 (6.0%) 17 (0.2%) 3,853 (48.3%)
    2023 8,983 (100.0%) 3,391 (37.8%) 1,868 (20.8%) 870 (9.7%) 766 (8.5%) 29 (0.3%) 2,059 (22.9%)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피해유형별 현황: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디성센터에 접수된 14,565건 중 유포불안이 4,566건(31.3%)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촬영 2,927건(20.1%), 유포 2,717건(18.7%), 유포협박 2,664건(18.3%) 등의 순으로 나타나, 피해자 1인당 평균 1.6건의 중복피해를 경험하고 있었다.(피해유형별 현황에 대한 자세한 수치는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피해유형별 현황 표 - 연도, 합계, 불법촬영, 편집/합성, 유포, 유포협박, 유포불안, 사이버 괴롭힘, 기타 순
    연도 합계 불법촬영 편집/합성 유포 유포협박 유포불안 사이버 괴롭힘 기타(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해킹, 사칭 등 기타 피해지원 범위 비해당 유형)
    단위: 건 / 피해자별 호소 내용 중복 집계 (동일유형의 중복 피해를 입어도 1건으로 봄)
    2022 12,727 (100.0%) 2,684 (21.1%) 212 (1.7%) 2,481 (19.5%) 2,284 (18.0%) 3,836 (30.1%) 534 (4.2%) 696 (5.4%)
    2023 14,565 (100.0%) 2,927 (20.1%) 423 (2.9%) 2,717 (18.7%) 2,664 (18.3%) 4,566 (31.3%) 500 (3.4%) 768 (5.3%)
  • 삭제지원 현황: 2023년 디성센터 전체 지원 건수 중 삭제 지원 건수는 245,416건(전년 대비 14.9% 증가)이었다. 플랫폼별로 살펴보면 성인사이트가 14,672건(46.7%)으로 가장 많았고, 검색엔진 73,245건(29.9%), 소셜미디어 35,599건(1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인사이트의 경우 대부분이 해외 서버에 서버를 두고 있어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에 어려움이 있지만, 국외 유관기관들과의 협업 창구 발굴 등 신속한 삭제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례 (2023년 보고서 요약) - '삭제지원 어려운 성인사이트, 포기란 없다'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삭제요청 불응사이트 지원 사례:디성센터는 미국 현지 변호사 자문을 얻어 불법성 증명 공문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의 도움으로 국내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불응사이트에 보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실시간으로 유포되는 것을 파악하고 긴급 채증과 유관기관(여성가족부, 방심위, 주한미국대사관 및 美 실종·학대아동센터(NCMEC) 등) 협조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약 3,000건, 성인 대상 약 4,500건 등 총 7,500여 건의 피해영상물을 일괄 삭제하였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위에 삭제지원 현황 내용과 이어집니다.)검색엔진 삭제지원은 전년 대비 97.8% 증가(37,025건→73,245건)했는데, 디성센터는 피해자 관련어(키워드) 검색을 통해 피해영상물에 접근하는 경로차단을 위해 검색엔진 플랫폼에 관련 정보 삭제를 상시 요청하고 있다.(플랫폼별 삭제지원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영상물 등 당사자 등의 요청 없이도 삭제 지원한 사례는 전체 삭제 지원 건수 245,416건 중 52,992건(21.6%)으로 집계됐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삭제 지원은 전년 대비 2.5% 증가(34,860건→35,725건), 수사기관(경찰청, 검찰청)이 연계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 지원 건수는 전년 대비 24.6% 증가(13,859건→17,267건)했는데, 이는 주요 유포 사이트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수사기관과의 핫라인 운영 등 협력을 강화한 결과로 파악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례 (2023년 보고서 요약) - '수사기관 요청으로 긴급히 삭제지원' 외국 국적의 불법사이트 영상물 대량게재자(헤비업로더) 검거를 위한 수사 협조 사례: 디성센터는 경찰 요청에 따라 긴급히 삭제 지원을 하고 수십 건의 ‘피해지원 사실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재판단계에서는 신원불상의 피해자 신원을 특정하여 검사실에 제출하였다. 결국, 가해자는 1심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고 사이트는 폐쇄되었다.

플랫폼별 삭제지원 현황 표 - 연도, 합계, 성인사이트,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커뮤니티, P2P, 웹하드, 기타 순
연도 합계 성인사이트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커뮤니티 P2P 웹하드 기타(블로그, 아카이브, 스트리밍, 클라우드 등)
단위: 건
2022 213,602 (100.0%) 95,485 (44.7%) 37,025 (17.3%) 31,053 (14.5%) 28,111(13.2%) 4,158 (2.0%) 0 (0.0%) 17,770 (8.3%)
2023 245,416 (100.0%) 114,672 (46.7%) 73,245 (29.9%) 35,599 (14.5%) 12,601 (5.1%) 291 (0.1%) 0 (0.0%) 9,008 (3.7%)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피해영상물 동반 개인정보 유출 현황: 2023년 개인정보가 함께 유출된 피해영상물의 삭제 지원 건수는 전체 삭제 지원 245,416건 중 57,082건(23.3%)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동반 유출 피해는 2023년 전년 대비 45.3%가 증가(39,298건→57,082건)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 유형을 살펴보면, 성명 30,458건(41.2%), 연령 29,341건(39.7%),소속 10,611건(14.3%), 주소 3,517건(4.8%), 연락처 22건(0.03%) 순이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례 (2023년 보고서 요약) - 'N차 피해로 이어지는 개인정보 노출 피해' 신상정보가 함께 유출된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사례:센터는 2023년 연휴기간 중 센터의 지원을 받고 있던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근황이 갑자기 커뮤니티에 유포되면서 피해자의 피해영상물도 함께 노출·확산되고 있음을 피해자와의 긴급 전화상담을 통해 파악하였다. 센터는 신속히 피해영상물 검색에 사용된 관련어 등 140여개를 선별하여 플랫폼 사업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연휴 기간 중에도 개인정보와 함께 유포된 해당피해자의 피해영상물 84건을 삭제 지원하여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았다. 센터는 영상물 유포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을 보낸 피해자들이 신상정보마저 유출될 경우, 심리적 고통뿐 아니라 학업중단, 실직 등 일상을 유지하기 어려운‘N차 피해’를 겪게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365일 공백 없이 삭제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피해영상물이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함께 유포된 경우 2차 피해 등 방지를 위해 해당정보의 삭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오는 7월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유엔여성기구(UN WOMEN) 성평등센터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성인사이트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디성센터와 해외 피해자지원 기관 간 업무협약(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 NCMEC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위에 피해영상물 동반 개인정보 유출 현황 내용과 이어집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과 함께 디성센터 등 피해지원 기관 이용 방법도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피해 발생 이후에는 영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와 함께 피해자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해 국내외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피해지원 중추기관으로서의 센터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라며 '피해 유형 및 플랫폼의 변화 등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내에서 변화를 신속 감지하고 대응하여 365일 연중무휴 촘촘한 피해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붙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개요 (담당부서 및 책임자/담당자 안내는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책임자 안내
담당부서 권익증진국 디지털성범죄방지과 책임자 김경희 과장 02-2100-6161
담당자 김영숙 사무관 02-2100-6167
담당부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책임자 김미순 본부장 02-6363-9300
담당자 강명숙 팀장 02-6363-9340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붙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개요:1.목적-디지털 성범죄 상담 및 집중삭제를 통한 피해자 지원.법적근거: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 2.기능-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지원 및 수사, 법률 및 의료지원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3.수행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 / 4.개소-2018년 4월 30일 월요일 / 5.주요기능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붙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개요 중 주요기능 안내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피해지원 디지털성범죄 피해 상담 및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피해영상물 유포 게시물 삭제지원 및 유포현황 모니터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선제적 삭제지원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 운영 플랫폼 사업자:전용 삭제 요청 창구 운영
수사기관:유해사이트 폐쇄 및 유포 가해자 검거를 위한 수사의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유포 게시물 차단을 위한 심의 요청
국외 지원기관:불응 사이트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역량 확산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매뉴얼/보고서 제작 및 배포
피해지원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기술 기반 지원체계 구축 유관기관 연계 효율화 및 피해지원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삭제지원 시스템 개발/고도화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의 기술개발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