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존적 생지옥’을 경험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화된 개입과 제도 개선 필요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유포 및 유포불안 피해 경험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발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 최초 질적연구 수행
“상담자, 경찰, 검찰, 변호사 등 조력자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특수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인식개선과 피해자 비난을 멈추는 문화 조성 필요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 이하 진흥원)은 지난 10월 『디지털 성범죄 유포 및 유포불안 피해 경험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ㅇ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유포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 불안 등 심리적 피해를 경험할 뿐 아니라 재유포의 위협으로 좌절감을 경험하기도 하며, 지속·반복되는 유포와 재유포 피해로 여러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ㅇ 이에 진흥원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특성을 반영한 피해단계별 회복적 요소 분석을 통해 실질적 피해자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 연구 자료 분석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8명을 대상으로 질적연구를 진행하였다.
ㅇ 디지털 성범죄는 영속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겪는 것과 유사하여 지속적인 학대 피해와 같은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익명화된 가해자의 확장성으로 광범위하고 지속적 불안을 겪는 한편, 피해가 시각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아 심각성을 인정받고 이해받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연구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지속·반복적인 유포 피해를 경험하면서 ‘실존적 생지옥*’같은 시간을 보내고, 유포 인식 시점부터 지속적 유포로 이어져 협박과 신상정보 유포로 인한 제약 등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 (실존적 생지옥) “유포 영상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일상의 기본적인 신체활동을 할 수 없는 '극대화된 신체적 고통감'을 경험한 생존자들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을 견뎌가며, 마치 지옥에 사는 것 같은 경험을 하는 것과 같다” |
ㅇ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위협 요소는 ‘생존자 보호에 대한 낮은 인식’과 ‘법적 보호 체계의 취약함’, ‘사회적 편견에 익숙한 불법 문화’로 나타났으며, 피해회복 요소로는 ‘트라우마 이해 기반 심리적 지지’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률적 대응’, ‘생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실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본 연구 결과는 트라우마 이해 기반 대응 및 환경조성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특화된 개입 및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한다.
ㅇ 트라우마 이해 기반 대응 및 환경조성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체계의 디지털 성범죄 트라우마 이해 기반 역량 강화,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웹사이트의 적극적 기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인식개선과 생존자 비난을 멈추는 문화 조성 등이 시급하며,
ㅇ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특화된 개입 및 제도 개선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특성을 반영한 심리지원 개입, ▲법률과 제도 개선 ▲수사방식의 개선 등이 강화되어야 할 부분으로 나타났다.
□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유포와 유포불안 피해를 경험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생존자로서 용기 내 목소리를 내어준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본 연구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들이 디지털 성범죄가 가지는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고, 피해지원에 특화된 정책과 지원전략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본 연구보고서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누리집(www.stop.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한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2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중앙센터, 성희롱·성폭력근절종합지원센터,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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