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피해 통합지원 서비스 제고를 위해
각계 전문가들 머리를 맞대다
- 여성폭력추방주간(11.25-12.1)에 열린 「2023년 하반기 여성인권포럼」 개최 -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 이하 ‘진흥원’이라함)은 ‘여성폭력 피해 통합지원 서비스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2023년 하반기 여성인권포럼」을 개최했다.
ㅇ 이번 포럼은 제4회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이하여 11월 27일(화) 오후 2시에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진행되었다.
ㅇ 「여성인권포럼」은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현안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흥원에서는 2022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2023년 상반기에는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피해와 지원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여성폭력 방지 정책 논의의 장을 마련한 바 있다.
□ 이날 행사는 신보라 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ㅇ 신보라 원장은 “여성폭력 피해 지원체계가 폭력 유형별 개별법에 의거하여 구축되어 있는데 이러한 폭력 유형에 따른 지원체계는 유형별 전문성 확보를 통한 지원이 가능함과 동시에 분절적인 지원으로 인한 한계도 분명 존재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여성폭력 통합지원 강화 방안을 위한 논의의 장을 진흥원에서 다루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정혜원 연구위원(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번 포럼에서는 여성폭력 피해 통합지원 강화 방안과 통합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정보 연계의 중요성에 대해 짚어보고 지역 내에서의 여성폭력 통합지원 제고 방안을 경북지역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ㅇ ‘여성폭력 피해 통합지원 강화 방안’으로 주제 발표를 맡은 한민경 교수(경찰대학교)는 “통합지원에서 통합의 정의와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강화 방안은 달라질 수 있으나 정책적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간 발간된 연구 문헌과 자료, 정부 평가를 살펴보면 통합상담소를 중심으로 여성폭력 피해 통합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ㅇ 정연주 부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폭력 통합지원체계강화를 위한 정보 연계’의 내용을 담은 발표문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일원화된 핫라인을 통해 이들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 모색과 지자체의 기능을 강화하여 위기가정 내 모든 구성원의 통합적 관리와 지원이 필수적”라며 “국가위기가정정보시스템 구축과 지자체 중심의 통합적 지원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 반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사후관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ㅇ 김민아 연구위원(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지역 내 여성폭력 통합지원 제고 방안으로 “복합적인 문제로 위기를 경험한 피해자에게 개별화된 접근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과 “여성폭력상담소 통합지원의 지역, 대상,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고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확대 설치와 통합지원 Gate-way로서의 기능 강화, 전문성을 갖춘 인력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ㅇ 이어진 토론에서는 변현주 센터장(여성긴급전화 1366 경기센터)과 지영경 실장(부산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이 발표 내용을 토대로 여성폭력 피해의 효과적 통합지원을 위한 현장 제안에 대해 논의했다.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46조2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중앙센터, 성희롱·성폭력근절종합지원센터,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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