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채팅앱 운영 개선 협력
- 한국여성인권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업하여
랜덤 채팅앱의 개인정보처리 문제점 개선 조치 이끌어내 -
□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 이하 진흥원)은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과의 협업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방지를 위해 랜덤 채팅앱의 부적절한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조치는 랜덤 채팅앱의 이용자 정보 수정·복제·제3자 제공 등과 관련한 것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100개에 대한 점검을 통해 이뤄졌다.
□ 진흥원은 2023년 2월부터 온라인 상담채널‘디포유스(d4youth)*’를 운영하며 웹사이트·소셜미디어·채팅앱 등 온라인 플랫폼 상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유인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디포유스(d4youth) :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상담채널. 카카오톡, 라인,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1:1 채팅 신청 및 메시지 전송 가능(평일 10:00~22:00)
ㅇ 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채팅앱 모니터링 중 상담채널‘디포유스’의 닉네임, 소개글, 프로필 사진 등이 변형*된 상태로 다수 채팅앱에 복제되어 있는 것과, 채팅앱 사용자들이 복제된 가짜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ㅇ 일부 채팅앱의 경우 회원가입 즉시 회원의 개인정보를 불특정 파트너사에게 공유하거나, 회원의 게시물을 복제·수정·개조·전시 등을 할 수 있는 약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변형 예시) ▲ 닉네임 ‘디포유스’가 ‘디포유스스’, ‘디디포유스’ 등으로 변형, ▲ 프로필 사진에 여성 사진 등록, ▲ 소개글이 ‘은밀한 대화해요.’, ‘정말 외로워요.’, ‘애인이 필요해요.’ 등으로 변형
□ 이에 진흥원은 법률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해당 채팅앱의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관련 온라인 플랫폼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KISA와 논의를 진행하였다.
ㅇ 진흥원은 그동안 수집한 랜덤 채팅앱의 이용자 정보 복제 등 관련 자료를 KISA에 제공하였고,
ㅇ KISA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유인 정보가 자주 게재되는 채팅앱 100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한 이후 문제점이 확인된 채팅앱 제공자에게 이를 자체 개선하도록 조치하였다.
ㅇ 자체 개선 조치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쉽게 제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등이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원태 원장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이 늘어나는 반면,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라며, “내년까지 개선 조치 여부를 관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신보라 원장은“채팅앱에서 이용자 정보가 편집, 복제된다는 것은 단 한 번의 채팅앱 가입으로 수많은 채팅앱에서 원하지 않은 성적인 메시지를 받게 되는 등 성착취 유인의 위험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면서
ㅇ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채팅앱 내 개인정보 처리 문제에 대한 개선 조치가 시작되어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온라인에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유인 양상을 파악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2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중앙센터, 성희롱·성폭력근절종합지원센터,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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