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지난 26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경하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 서혜진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등이 참석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를 위한 법률 개정 방안 등을 심도깊게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안된 의견은 향후 피해영상물의 보다 신속한 삭제와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유용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본 전문가 간담회는 ‘2024년 <여성과 인권> 이슈브리프’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분기별 온라인 발행 예정인 ‘이슈브리프’는 시의성 있는 여성폭력 현안 이슈를 발굴하여 정책적 대응을 탐색하는 정책전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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